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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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영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5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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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명시흥사업본부(사진=연합뉴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찰이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시민단체가 고발하지 않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당초 이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졌던 일명 '강사장'보다 더 이른 시점에, 개발지에 가까운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사장' 강모 씨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사이다. 이들은 주변 지인까지 더해 28명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다.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에 분포돼 있다.

반면 A씨와 주변 지인들은 강씨 등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매입 토지는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뿌리'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는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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