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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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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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전가한 것에 대한 조치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송된 심사보고서에는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판단과 함께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우선 애플코리아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최종제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이통사에게 아이폰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거나 아이폰 주문 시 일정량 이상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갑질'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2016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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