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적자 '지중화'사업…뽑아버릴 수 도 없고
[컨슈머타임스=뉴스관리자]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전남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전력이 1년이 지났음에도 전봇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이번에도 역시 '지중화'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비용문제로 선로 지중화 사업이 중단된 뒤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지중화 사업 속개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도높은 요구가 한전에 쏟아지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전력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는 거리에 전봇대(가공)을 없애 미관이나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통상 설치비용이 가공의 10배 수준이다.
한전이 지난해 말 지중화 사업의 잠정 중단 선언을 한 것도 연료비 급등과 환율문제로 적자가 2조원대로 불어난 데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봇대 외에 전봇대를 연결하는 전선 아래의 도료 점용료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단 강남구 도곡동과 노원구 월계동 등 두 곳에 대한 부당이익금 37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승소하면 나머지 지역에도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체 소송금액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다.
이 소송의 원인도 2005년부터 서울시와 한전이 비용 절반씩을 부담해 추진돼온 지중화 사업을 한전 측이 적자문제로 지난해 11월 중단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한전의 적자를 감안해 올해 지중화 사업에 들어갈 815억원을 먼저 부담하고 한전이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까지 제시했지만 한전으로서는 이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에 응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일제히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의 비용 선부담을 전제로 한 지중화 사업의 재개문제는 현재 검토중일 뿐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전체 지중화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나 시기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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