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정부, 사드 비준동의안 필요없다는 입장 바꿔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정도의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정부라면 사드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016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주는 게 우선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북한 수해 지원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고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 제가 가진 역량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최근 미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선 "무엇보다 3당 원내대표단의 협치와 초당적 외교 행보가 빛났다는 점"이라며 "미국 현지에서도 호평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의회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아울러 미 대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 국회가 정부외교를 보완하고 때로는 선도하는, 적극적 의회외교의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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