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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필요…일정 수정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최초의 국가공원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추진 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31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정책 제안'을 설명하며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산공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공원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용산공원이 최초의 국가공원이라는 의미가 묻혔고,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용산기지 터에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 부처 시설이 93만㎡를 선점했고, 미국대사관 부지와 헬기장, 드래곤힐 호텔 등 미군 잔류 부지가 22만㎡에 달한다"며 "이를 제외하면 용산공원은 358만㎡의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지도 공원 중심부에 있어 용산공원이 허리가 잘록한 형태로 남북으로 단절될 수 있다"며 "용산공원이 외세 종속성을 보여주는 비운의 국가공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공원 조성 주체는 정부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 확대를 모색하겠다"며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3대 원칙과 6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우선 국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의 역사·문화·생태 등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국가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미군 부지를 덜어내고 358만㎡ 온전한 형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국토부 주도의 폐쇄적 추진이 아닌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 명확화 △공원 경계 회복 △반환 및 이전 시기 공표 △범정부 기구 마련 △시민참여 확대 등 6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3대 원칙과 6대 제안을 반영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1조 용산공원 조성이 미군의 기지 이전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삭제하고, 14조에서 국토부 장관을 공원조성 계획 수립 단일 주체로 규정한 것을 수정하는 등,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실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내년 계획을 수립해 2019년 착공하겠다는 국토부 추진 일정을 전면 수정,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논의 사항을 반영해 추진 목표 연도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용산공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전담 추진 부서를 만들어 등재를 지원하고 '용산공원 디자인 랩(Lab)'을 만들어 관련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 반환이 아닌,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에 대한 공간 주권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며 "용산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돼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