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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추경심사 파행…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규명 관련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17일 파행됐다.
예결특위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예결위의 정상적인 진행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은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전체회의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는 진행하면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야당은 조선·해운업을 지원하다 부실화된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과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업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추경안 역시 정상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과 청문회를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예결특위가 눈 감은 채 박수치고 뒤따라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해서 청문회 전이라도 심사 일정을 합의해 준 건데, 여당이 청문회 증인채택도 안 해주고 있다"며 "증인채택이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국무위원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