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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부가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비율을 올해 6.7％로 높이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각 부처별로 이미 추진 중인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해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지난해 1개월에서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렸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 여성 육아휴직자는 8만2467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의 고충 상담과 제도 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소'를 6곳에서 8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150곳)·공공형(150곳)·직장(80곳) 어린이집을 추가로 380곳 늘려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30％로 높일 예정이다.
또 여성이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 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 데이터베이스(DB)를 7만8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늘려 정부 위원회 위원이나 개방형 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선발에 후보군으로 추천한다.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eye)에 직급별 여성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기점으로 주요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할 예정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교 내외, 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 선정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를 실시키로 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다음 달 개정해 성차별이나 성폭력 관련 방송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