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전담 관리부서 기재부에 신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2018년까지 2년간 복지예산심의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억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았을 때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