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5000억원 예상…정부안서 2000억원 줄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11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선 야당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 주장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주장 등이 맞서는 형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50%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지원규모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결짓지 못하면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이 종료되더라도 여야는 작년처럼 기존 협의내용을 토대로 절충을 통해 여야 합의로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각각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간 예산안 밀고당기기는 내달 2일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