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장, 민간사업자 비중 20% 넘어서…공급과잉 우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발전시장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돌파한 가운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력통계속보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발전 설비용량 대비 민간발전사 설비용량의 비중은 21.42%로 집계됐다.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할 경우 민간발전사의 설비용량 비중은 28% 수준이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완공되면 민간발전사 비중은 오는 2018년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11년 9968메가와트(MW)였던 민간발전사의 설비용량은 2013년 1만3324MW, 작년 1만8084MW, 올해 2만738MW 등 연평균 20%씩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설비용량 증가율은 연평균 2%대 수준에 그쳤다.
발전시장에서 민간발전사들의 비중 확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원전 부품 비리 등의 이유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한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민간발전사들을 대거 발전시장으로 유도한 결과다.
정부는 석탄 등의 기저발전 대비 공사 기간이 짧고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LNG 발전소 사업 허가를 주로 민간에 내줬다. 이후 LNG 발전소의 민간사업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했다.
전체 LNG 발전소 설비용량에서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33%에서 지난 8월 기준 44%까지 늘었다. 전체 59기의 LNG 발전기 중 민간 소유만 22기에 달한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설비용량까지 반영할 경우 오는 2018년 민간 LNG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만7487MW가 된다. 이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LNG 발전소 설비용량인 1만6407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순환정전 사태 이후 LNG 외에도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대거 발전시장에 진입시키면서 최근 전력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전력시장 구조 탓에 석탄 대비 원료가격이 비싼 LNG 발전소들은 급전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요청으로 민간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지었지만 정부가 이제 와서 과잉설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필요한데 민간발전사들의 수익구조에 정부가 신경쓰지 않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