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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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의견 접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28일 내년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공천 방식과 관련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추석 연휴인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단독회동을 가진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일부 진전시켰다고 깜짝 발표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안심번호'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공천제를 문 대표가 수용하는 대신,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제 방식을 관철시키는 '상호 절충안'을 도출한 셈이다. 그러나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 청와대 '안심번호 공천' 작심비판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 왜곡 △조직선거 △과도한 비용 △전화 조사와 현장 투표 차이 △졸속 합의 등 5가지를 이유로 안심번호 공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朴대통령, 유엔 정상외교 마치고 귀국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출장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달 25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유엔 무대에서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과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개발정상회의 상호대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 유엔총회 기조연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 평화유지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밖에 미국 싱크탱크 대표와 만찬간담회, 파키스탄·덴마크·나이지리아 정상과 회담, 뉴욕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행보를 통해 △북한 추가도발 사전 억지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제시 및 공감대 확산 △새마을운동 지구촌 전파 등 국제사회 기여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초진 500원 더 내야
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지난주보다 500원 정도 올랐다. 이날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서다.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의원과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
◆ 금요일밤 강남역 손님 태우는 택시에 3000원 지원
서울시가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손님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관련해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770m 구간에 이른바 '택시해피존'을 만들어 운영한다. 해피존 내 지정된 승차대에서 손님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는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시범 운영에 드는 인센티브는 택시조합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반응과 시행 효과를 살필 예정이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종로와 홍대입구로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만큼 승차난 개선 효과가 없으면 시범 사업으로 그칠 예정이다.
◆ 공무원 저(低) 성과자 퇴출한다
앞으로는 공무원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반대로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