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선거구 3∼5명 뽑는 중선거구제 전환해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26일 강조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 하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3대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26일 제안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야 간 협상 의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안 전 대표는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정치연합이 뽑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1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내년 4월 20대 총선거일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내년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권역별 뿐만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제도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며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오픈프라이머리) 100% 도입은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할지, 사전평가를 통해 70~80%만 할지, '공천=당선'인 지역에 한해 영남과 호남에서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기반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선거구제 개편없는 선진화법 개정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국회 계류법안의 의결조건을 엄격히 해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다.
안 전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과 무박4일로 협상해서 합의를 이끈 것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변명"이라며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의 용기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