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내년 총선 도입되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도입을 강하게 촉구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내년 총선공천에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유권자라면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예비경선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이 시초다.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원래 취지다. 상향식 공천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수십년 적폐인 '줄세우기식' 정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정치 환경에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게 되면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과세'는 차치하더라도 정치 무관심과 혐오증으로 가뜩이나 투표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예비 선거 투표율은 더욱 저조할 게 뻔해 후보자들이 '동원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당원대회인 '코커스' 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제도 자체는 누구에게나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현역의 재공천 비율이 최고 90%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선거 때마다 인적쇄신의 바로미터로 여겨져온 '현역 물갈이'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중앙당의 존립 이유가 없어 현행 우리 정치 현실과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김 대표는 자기 주장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조만간 현 지도부를 폐지하고 스스로 물러가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또 다른 난관은 여야가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상대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져 본선에서 유리하게 하는 '역선택'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들어 선뜻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친박(친 박근혜)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도 후보자 선정 기준 과정에서 얼마든지 중앙당의 개입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의 영향력은 배제함으로써 김 대표가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물리적으로 이미 도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