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리 변동 주기가 현행 3개월 위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CD 고시금리가 투명하게 결정돼 대출 시장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 금리의 산출 실태를 점검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CD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CD 금리를 취합해 고시금리를 정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다른 회사의 사례를 참조해 대충 보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CD 거래가 없는 날에도 고시금리가 올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투협과 함께 ▲증권사들이 CD 금리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CD 거래 금리를 금투협에 제공하도록 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CD 가격 호가 등 시장 상황을 금리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에 만기 3개월짜리 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금리 변동주기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대출 상품이나 고정금리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 은행은 물론 대출자도 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은행들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기별 계획을 세워 내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들이 CD 금리 이외에 실질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 작업반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담합 우려가 제기되고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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