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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집 장만 여력이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활성화를 유도해 다주택보유자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할 빌미만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 아파트 매매가 연일 상승곡선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정부의 '8.28 부동산 전월세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10월 2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보합에 이어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성동구(0.11%), 도봉구(0.08%), 성북구(0.07%), 강북구(0.04%), 노원구(0.02%), 강남구(0.02%), 강서구(0.02%), 송파구(0.02%), 구로구(0.01%), 서초구(0.01%)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지난주보다 평균 0.02% 상승했다. 과천(0.04%), 파주(0.04%), 성남(0.03%), 수원(0.02%), 광명(0.02%) 등의 순으로 올랐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8.28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값 상승을 유발하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방안은 △주택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취득세 차등부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공공주택 보급 등이다.
이후 서울 집값은 7주 동안 0.37% 올랐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0.2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국내 근로소득 신고 인원 1554만명 중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는 66%에 이른다.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신규 수요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활성화시켜야 할 것"
당장 집이 필요한 소비자들보다 다주택자, 건설사만 유리한 상황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상승한 틈을 타 미분양 주택을 처분, 이익을 취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 자체가 국회 법안 통과를 가정했을 뿐 아직 실효성이 없어 집값 상승은 '반짝 현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전세와 매매 둘 다 실질적 수요자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서성민 연구이사는 "이미 서울의 경우 전월세 주거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매매 수요가 낮은 것이 입증됐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실수요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보급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