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4%가 필요하다는 독일 경제연구소의 진단이 나왔다.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 울리히 블룸 소장은 31일(현지시간) 일간지 빌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뒤처진 경제력 때문에 한국은 통일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용 추산 근거로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옛 서독 국내총생산의 6%가 옛 동독 지역에 투입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일종의 인큐베이터 전략인 경제특구 전략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지만 오늘날 개성공단이 보여주듯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블룸 소장은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블룸 소장은 북한이 주로 군시설 분야에서 보유한 연구혁신 환경은 장기 번영을 위한 관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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