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의 주요 건설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 이후 달라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각 정당의 22대 총선 정당 정책을 게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를 통해 10대 공약과 구체적인 공약집을 별도 발표 중이다.
여야 모두 '수도권광역철도(GTX) 사업' 관련 공약을 내세웠지만, '주택 공급대책'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여당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 및 서비스 연계 강화하는 반면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수도권50만호, 지방특화형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10만호)공급,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에 대한 창의적 통합개발을 내세웠다. 특히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모토로 철도의 소음·분진 피해를 해소하고 녹지 조성 및 도시경관 회복을 추진한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규모학교, 과대학교, 과밀학급학교 해결을 위한 6개 유형의 도시형 캠퍼스도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서울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확대에 힘쓴다. 저소득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폐교·상가·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충한다. 또 △한강 르네상스 2.0 △남산 곤돌라 △국가상징거리 등 서울의 공간적 매력 강화를 위한 사업 조속 추진하고, 창동 아레나 공연장 등의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의 경우,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부산을 구축한다.
국민의힘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추진하고, 부산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건설 산업 관련 직접적인 정책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건설인프라 구축 등으로 '건설 중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등이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특성상 정당의 공약은 통상 지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공약이 다수 포함된다"며 "건설법 위반 시 처벌 강화 같은 내용은 향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내용의 법안 발의 시 여러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다양한 건설 물량 창출이 가능한 개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특히 △철도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대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여건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및 상부 통합개발로 랜드마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GTX 건설로 교통격차 해소 및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 향상을 앞세웠다.
다만 지역별 주요 개발 공약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도 있어 실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양당 모두 핵심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활용한 민간개발 유도 또한 현시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 외 현실적 추진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