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명 절대 수치 아냐…의료계 합리적 조정안 내면 낮은 자세로 임할것"
의료계 반응 주목…의사단체들 '단일안' 만들면 협상 물꼬 트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만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2천명 수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 명시적으로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TV에 출연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천500명, 1천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2천명 수치'를 두고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극한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유연한 변화에 호응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