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최근 주요 정비사업지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인상 갈등 이슈가 심해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로써 '삼중고'(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원가 상승)를 겪고 있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을 애로 사항을 고려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자재 인건비 인상으로 30% 상승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됐다.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공사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올 초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조합집행부 공백, 미수공사비 1800억원 부담 문제가 겹쳤다.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의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재개 결정해 갈등은 일단락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간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북지역 최대 수준의 주차대수 등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 3구역도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이견이 심화됐다.
3.3㎡당 900만원까지 육박했던 공사비 증액 협상은 1년여 간 지속됐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작년 말에는 시공사 지위 및 계약 해지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법에서부터 자재사양까지 다각도로 세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건축비가 급격하게 올라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다"며 "공사비 이슈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자 등 금융비율을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로 인한 협상 과정을 줄이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번 정부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물가반영 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급등에 따라 현장에서도 적정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오른 공사비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유통과정도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특히 주요 공공현장에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