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지난 19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을 통해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건산연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 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분담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추가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현실성 있는 층간소음 규제 마련,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등도 언급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말했다.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용 주택 활성화와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다시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은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