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못 넘는 DSR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대출한도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 50%, 오는 2025년부터는 100%를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최대 9%, 내년부터 최대 16%가 축소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금융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등에도 확대 시행된다. 대환(갈아타기)과 재약정(연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15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잔액은 106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한 수치다. 주담대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를 견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1월 주담대 역시 더욱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론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돼,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유입돼서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방어하기 위해 DSR 제도의 도입을 서둘렀는데,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로 '막차타기' 수요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가계대출을 불어나게 한 셈이다.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자금 계획을 수정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민들은 1000만원이 모자라서 집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이 있다면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실 수요자의 경우 주담대를 서둘러 당겨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DSR 제도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