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을 새롭게 손본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주말 장보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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