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정교해지는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11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상호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제보·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건보공단과 공유를 통해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건보공단의 공동조사와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이 연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보험사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피해받는 국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