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8일 한국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천13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천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 갚지 못한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있어 오는 20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재정증권 발행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통화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차입금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