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무엇이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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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무엇이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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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사고는 기업 근간 흔들 만큼 강한 이슈로
건설사들, 중대재해 제로, 품질하자 제로 만전 기해
경영 책임자, 새해 신년사 통해 안전 문제 당부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했다. 건설업계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자금과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대됐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023년 발생한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은 해당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용도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이 건설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 건이라도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건설사 영업의 존속, 브랜드 인지도, 자금의 차환까지 기업 리스크가 일순간 확대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분기별로 발표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 2년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한 사업장(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2022년 1월 발생)에서 가장 많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연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DL이앤씨였다. 2022년 3월, 4월, 8월, 10월 총 사망사고 5건과 사망자 6명이 발생했다. SGC이테크건설도 2022년 4분기에 한 사업현장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 들어서는 롯데건설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으며, 2분기에는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3분기에는 다시 DL이앤씨에서 3명이 나왔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 규제에 관한 내부지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시스템 차원에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사에 안전보건 총괄 관리 전담부서 설치 △전담부서에 안전보건 인력을 충분히 확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IoT및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장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현장에 로봇을 활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예전에도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의 이슈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안전사고에 따른 영향은 건설업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에도 건설사들은 신성장동력 외에 안전과 품질강화 이슈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안전사고 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해 '하자제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고의 완성도와 품질을 일관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 중이다. 

DL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시공 전 과정에 걸쳐서 품질을 관리하는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소장 경력 2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된 품질고수 점검단이 주요 품질 항목을 매월 2회 점검하고 엄격하게 평가한다. 그 결과 세대당 중대 하자 비중은 2021년 0.3건에서 2022년 0.15건, 올해는 0.06건까지 떨어졌다. 

건설사 대표들도 새해 신년사 통해 안전 문제를 당부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2024 신년사를 통해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도 신년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 품질은 중대재해 제로, 품질하자 제로를 목표로 최고의 건설품질을 선보이자"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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