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수익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상법 이사충실의무에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 주주 이익 제고 차원의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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