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하는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주요 지역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의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 리스크, 내년 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여건도 그리 녹록지 않다. 똘똘 뭉쳐 맞서도 쉽지 않을 경제 상황에서 여야는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오직 선동적 정치만이 이뤄지는 형국이다. 국민은 이념 가르기로 인해 양극화가 치닫고 있다. 존경받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부재가 크게 다가온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4~5% 대의 경제 성장화는 옛일이다. 이제는 1~2% 성장도 버거운 형국이다. 수출 흑자에도 수입이 크게 줄어 적자형 수출 흑자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일선에서 느끼는 경제 불황은 심각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물가는 오르고 대중교통비용이나 전기비도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상승해 기업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경기가 활성화될 것 인가다.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일본식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가 본격 온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자주 나온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지속성에 대해 '피크 코리아'라고 언급하면서 하락 국면만 남아있다고 비아냥거릴 정도이다.
현대차그룹은 연말까지 올해 영업이익률이 사상 초유로 25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 등 수출 주 종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보다 그룹차원의 노력과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룬 결과는 점도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성과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선전 등이 어우러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가 낮은 중국, 인도 등의 제 3세계 시장 확대는 여전히 숙제다.
노조 리스크도 우려스럽다. 전체의 30%를 자신에게 나누어주라는 임단협 조건 등 무리한 조건이 많아져 노조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아직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많이 부족하다.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 이번 이익률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인단협의 조건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당장 노조에서 얘기하는 나눠먹기의 문제점이 크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적 여건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포퓰리즘이 만연해 예산을 물 쓰듯 쓰면서 국가 빚은 더욱 심각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국내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상황은 복합적이다. 강성 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높은 법인세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산업전기요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기업 운영자에게 심각한 위해조건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 본사를 가진 기업이 국내 지사로 책임자가 부임하는 꺼려한다는 것은 이이 크게 소문이 난 상황이다. 규제도 포지티브 정책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은 이미 악명이 나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오링 기업은 전무하다. 상대적으로 되돌아오는 기업이 많은 일본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공장이나 인력 및 시설도 노조의 허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법으로 등장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형국이다.
즉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러브콜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악조건만을 가진 국내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애국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핵심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산업적 시설의 국내 공동화를 우려해야 한다.
여기서 과연 올바른 진정한 노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은 불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노사 분규가 없어진지 70여년이 돼가고 있는 부분과 우리나라는 크게 대비된다.
정치권에 묻고 싶다. 정치적인 이슈로 국민을 가르는 것은 아닌지, 무분별하게 법을 제정하고 무리하게 운행으로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이미 최악으로 전락해 국내를 떠나고 싶다는 기업인들도 즐비한다.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하게 다가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 때가 엊그제였다. 자심과과 자부심이 있었다. 헌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더 이상 악재가 누적돼 최악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책임은 국회와 사회적 지도자에게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노사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다는 것을 더욱 크게 명심해야 한다.
엊그제 지나가면서 택배용 오토바이에 붙혀져 있던 표어가 생각난다.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국민들은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여기에 전체의 약 30%는 해외에서 영입한 외인부대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혈연, 지연. 학연 없이 매년 연봉을 책정하면 더욱 일을 잘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지금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위기의 시대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를 바란다. 우선 사회 지도자층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