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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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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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09월 27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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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율 올해와 같은 7.09%…"건보재정·경제여건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23조8천70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은 작년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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