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고 45ｍ로,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ｍ 이하에서 최고 40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를 비롯해 높이 규제가 있던 한강 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 경직적 규제→합리적 관리…북한산 15층·여의도 43층 가능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15층(45ｍ)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ｍ까지 제한을 대폭 풀어준다. 업무시설 기준으로 최고 43층까지 올릴 수 있다.

남산은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이 12ｍ였던 지역을 20ｍ로, 20ｍ였던 지역을 28ｍ로 각각 높인다. 중구 필동, 장충동, 회현동과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이 해당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은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ｍ∼40ｍ까지 완화해 최고 13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 고도지구 8곳→6곳 축소…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탄력

실효성이 사라진 오류와 서초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든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 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전면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고도지구를 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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