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서유석 제6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장기투자자들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체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부활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 금융투자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 및 회원사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그에게서 앞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Q. 현재 글로벌 시장과 실물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과 산업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이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어려운 위기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Q. 금융투자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 등 단기자금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회도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작년 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주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자본시장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본시장이 일부 참여자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2300만명에 이르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주식투자자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및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주식시장의 장기투자자 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있나요?
==우리 자본시장의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큰 규모로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주로 대형 공모주 상장과 '따상'(공모가 두 배에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 등이 반복되면서 단기 차익 위주로 투자자들이 유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장기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15.4%로 금융투자종합과세에 포함되는데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등을 통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나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ETF 상장 프로세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다시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Q.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규제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난도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사업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규제로 인한 불공정이 있다면 당국에 건의하는 등 적극 소통할 예정입니다.
Q.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신뢰를 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금융투자시장에서는 과거 몇 년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체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서 함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와 투자자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협회도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962년생으로 배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한투자신탁(현 하나증권)에 입사하며 금융투자업계에 발을 들였다.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사업부와 퇴직연금추진부문 대표를 거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