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다.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는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사용, 핵심 경합주 선거 관리인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 주 사법 관계자 등에게 강압을 사용한 사실을 세밀히 묘사했다.

요약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이 그의 추종자들이 1월 6일 저지른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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