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권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쏘아 올린 '관치금융' 논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량적 정치 운용으로 민간 금융에 참여해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이복현 제15대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했다.
이에 '검찰 편중 인사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 원장에 대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두고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보다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에 서며 시장의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로 은행이 지나치게 이익을 버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고 언급했고 보험업계에는 "자본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를 우선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올리는 등 즉각 반응했다. 증권사들도 담보비율을 내리거나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유상증자는 대형 증권사나 은행계 보험사가 아니면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에 이 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으며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고 이행한 이가 CEO로 선임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감독 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의 말은 거취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민간 회사의 인사권 행사는 그 회사에 있는 만큼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를 업계 파트너가 아닌 피의자로 보는 시각이 큰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 성장보단 지나친 시장 개입 등으로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개입과 압박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