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작년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이다.
이는 2017년(69조5000억원) 대비 31조원(44.6%) 불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로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원(18.2%) 늘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불어난 것이다.
올해(109조1000억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지원액은 11조702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순지원 비율(7.0%)은 낮았지만 2017년 대비 지원 증가액은 2조5106억원에 육박했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9곳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