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납품단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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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납품단가'에 초점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3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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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30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가 대상이다.

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했다.

올해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여부, 조정 개시 및 반영 여부와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여부, 조정협의제도 외의 납품단가 조정 방식 활용 현황 등도 문항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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