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 상임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안한 '국정 아젠다 22'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아젠다에는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제언이 담겼는데 특히 청와대 폐지와 작은정부로 가야 한다는 정치 부문이 눈에 띈다.  

신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국가적 어젠다를 앞 다퉈 제시하고 있으며 참신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도 많다"면서도 "상당수는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할 정부에 '국정어젠다22'를 제시한다"며 "모든 국정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2가지 정책 과제 가운데 정치·부문에서는 △청와대 폐지 및 국무위원 책임행정체계 도입 △작은 정부 △낙하산 인사 자제 △산업은행·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민영화 △사법 및 법무검찰 중립 확보 등이 과제로 꼽혔다.

경제부문에서는 △대대적 규제개혁 △실질적 청년일자리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라빚 감소 △공적연금제도 개혁 △청와대·행정부·입법부 세종 이전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과제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준하는 북한 비핵화 △전술핵 확보 및 확고한 국방태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계획 수립 △일본·중국 외교 정상화 등을 꼽았다.

기술·환경·사회부문에서는 △K실리콘벨리 조성 △기후협약에 따른 에너지 전환 △탈원전 원전 재검토 △반부패 개혁기구 신설 △공영방송 민영화 △대통령의 법치와 국민통합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바사연은 제안했다.

또한 김용담 전 대법관은 특별제안을 통해 차기 정부가 '사법제도정비위원회' 설치를 통해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바사연은 법조계와 학계, 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신영무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과제 선정에는 김선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변호사,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건영 전 건설부 차관, 이석구 전 뉴욕 중앙일보사장,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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