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가시화…가계빚 뇌관 터질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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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가시화…가계빚 뇌관 터질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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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
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3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작을 선언했다. 기준금리는 인상되지 않았으나 내년 중반께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될 전망으로 이달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로 동결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테이퍼링은 이달부터 시작하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며 금리의 빠른 인상이 요구될 가능성이 낮다는 믿음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인 최대고용 달성까지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6월로 변경했으며 9월,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오전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은은 "시장의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며 이달 금통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주요국 경기・물가 상황과 이에 따른 정책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고채 매입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공은 이제 이달 25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로 넘어왔다. 지난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11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테이퍼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와 맞먹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7~5.38% 수준으로 이미 5%대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데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단기 국채 금리 변동폭은 GDP 기준 주요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변동성이 컸던 중기물(5~10년)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매입, 즉 바이백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한 바이백 2조원을 더하면 총 4조원 규모의 긴급 매입이 이뤄진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게 되면 시장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연내 대출금리 6%대 진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실수요자,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빚 1800조원의 이자비용이 약 12조원가량 증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인상은 평상시보다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을 하락시킨다"며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다가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잡고자 강력한 스탠스로 정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당국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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