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저신용자 포용 정책을 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10조원가량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1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1965억원이다. 6월보다 9조7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4월에 이어 10%를 기록했다.
농협·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사 등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15조2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생활자금 수요 등이 비은행권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가계대출 급증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다.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1000억원, 가계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증감액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다 집단대출 취급도 지속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카카오뱅크 등 대형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극심한 가계대출 증가에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비율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에도 적용시키는 등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가했다. 그럼에도 부동산·주식 시장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 투자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공급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 가계대출 증가세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을 통해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을 DSR에 포함시켜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계대출을 본인 상환능력보다 과도하게 받아 변제 능력을 잃은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출 억제 정책으로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을 막기 위해 정책 서민 대출을 늘려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 대출 대위변제액(대출자가 갚지 못해 정부와 금융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291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대비 64%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목표한 것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회사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형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올해 3월부터 우대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조절해 고신용자들의 대출을 줄이고 있다. 또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을 최저수준으로 관리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나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분명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금융위가 내려준 가이드라인보다 더 적은 수치의 대출을 내줬고, 하반기에도 가이드라인 내에서 적절한 외형성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