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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