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1672억원) 노태우(284억원)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연간 15억7000만원에 달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전 전 대통령의 경우 8억5193만원, 노 전 대통령의 경우 7억171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금액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맡은 경찰 93명의 임금과 경찰청 직할 경호대 비용만 계산한 것"이라며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소속 지원금까지 더하면 국고지원금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은 1672억3000만원, 노 전 대통령은 284억8100만원의 추징금 미납 상태인데,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 권력형 비리 관련 '추징금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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