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민정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으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선정했고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