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17일 (사)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주최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33가지 총선 정책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허 대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1인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배당금제 정책을 밝혔다.
이 공약이 실현 될 경우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220만원, 부부에게 440만원의 국가 배당금이 지급된다. 또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부부에게는 300만원의 국가 배당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타살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나 굶어 죽는 것 같은 끔직한 사건을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원을 무상지원하고 주택자금을 2억원까지 영구무이자로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은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가 10세까지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결혼 및 출산 장려금제도를 공약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제시했다. 보좌관들의 급여까지 고려하면 1조8000억 가량의 국민세금을 절약해 국가혁명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산비례 벌금형,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1회), 유엔본부 판문점 유치 등 33가지 정책 역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60%를 절약해 300조, 상류층 탈세를 막아 200조,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100조,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00조, 특수 사업자 제도 100조 등 세수 증가분 총 800조 가량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허 대표의 공약에 대해 정책이 허황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15대, 17대 대선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을 공약했었는데 그 때 공약한 정책들 중에 이미 현실화됐거나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른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나 심지어, 허경영대표의 'N본부 이전'을 모티브로 문 대통령 역시 UN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UN기구의 이전을 제안한 적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19년 4월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15대, 17대 대선 당시 본인 공약의 일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겐 매월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당시 공약 역시 이미 일부 현실화됐다.
실제 경북 울진군은 첫째에서 셋째까지 출산은 600만원, 넷째는 1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남 광양시는 첫째 둘째는 각각 500만원씩 셋째는 1000만원 넷째이상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수 많은 지자체들이 15대, 17대 대선 당시 본인의 공약과 같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24일 문재인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기구를 이전하여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허 대표가 제시했던 'UN본부 판문점 이전' 공약이 모티브가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20. 01.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내 공약이 모티브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자 수가 더불어민주당 355명, 자유한국당 349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35명으로 여당 및 제1야당에 비해 배당금당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당금당을 중심으로 국가 혁명, 국민 혁명이 시작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여 기성정당을 심판하고, 지난 15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오던 국민 배당금제 등의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 이어 2007년 17대에는 경제공화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 도전 총 9만6756표(0.4%)를 득표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0.7%)에 이은 성적이다. 특히 대구,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선 이 후보를 앞서기까지 했으며 '허본좌',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며 '허경영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