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5000억원 규모의 인천시금고 쟁탈전이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보험해약 증가와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상반기 영업손실이 확대됐다.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연말까지 전액 소각키로 했다.
◆ 가계빚 또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말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4조9000억원(1.7%)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이다.
전체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409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예금은행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액(12조8000억원)은 전분기(8조2000억원)는 물론 작년 동기(12조원)보다도 확대됐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줄었지만,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늘었다.
◆ 9조5000억 인천시 금고지기는
인천시는 지난 22일 시금고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금고와 2금고에 각각 3개 금융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1금고에는 하나·국민·신한은행이, 2금고에는 NH농협·하나·국민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설명회 때 참석했던 우리은행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수금고로 운영되는 인천시금고는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가 8조1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을 다루고, 제2금고는 1조4000억원 규모의 기타특별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뒤 9월 중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예정이다.
◆ 생보사 상반기 영업손실 확대…전년비 13.1%↑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4개 국내 생보사의 상반기 보험영업손실은 11조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123억원(13.1%) 확대됐다.
우선 보험 해약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3조3000억원 늘었다. 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리는 체질개선 과정에서 저축성보험 수입이 대폭 줄었고, 보장성보험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조98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853억원(20.1%) 감소했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조64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24억원(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비중은 올해 들어 역전됐다.
생보사 상반기 순이익은 3조1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7억원(6.7%) 늘었다. 투자영업이익이 12조9921억원으로 1조3584억원(11.7%)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중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처분 이익(1조958억원)으로 발생한 일회성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연말까지 전액 소각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000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을 유도해서 시효를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미소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린다고 보고 2016년부터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아직 소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9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들이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액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