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서울시금고를 신한은행에 내준 우리은행이 자치구 금고지기 경쟁에서 기선잡기에 성공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 가운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가 발목 잡아…투자 활성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크게 반색하고 있다.
막혀있던 규제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터넷은행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로 인터넷은행들은 추가자금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중금리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 진출은 물론 수익성 개선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삼성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금 안주겠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 8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은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대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 구금고 쟁탈전에선 웃을까
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봉구와 구로구는 최근 금고 운영 사업자 입찰 심사 결과 우리은행을 금고지기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도봉구 약 5500억원, 구로구 약 6400억원의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시와 자치구간 전산 연계를 이유로 25개 자치구 금고도 신한은행의 우세가 점쳐졌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그동안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용산구청을 제외한 24개 자치구 금고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예상을 뒤집고 초반 승기를 잡았다. 우리은행은 기세를 이어 구금고 쟁탈전에서 만큼은 꼭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올해 말까지 전 자치구가 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현재 동작구, 영등포구, 중구가 입찰 접수를 끝내고 운영기관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강동구는 오는 13일, 서대문구는 21일 접수를 마감한다.
◆ 가계대출 꺾이는데…자영업 대출 증가세 '여전'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과 11월 3조원대 증가세를 보이다 12월에 1조원대로 떨어졌지만, 올해 2월 2조원대 증가 규모를 회복 한 후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증가하며 3월(4조3000억원)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