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0억원 이상 대규모 정부 R&D 사업단에는 특허전담관(Chief Patent Officer)이 배치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두는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허전담관은 사업단 전체의 IP 창출·관리·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정부 R&D가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확보나 침해 회피에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 하는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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