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부영주택과 계열사가 2008년 이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 4년간 받은 선분양 보증액도 6조2000억원에 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 지원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간 총 60개 업체에 지원된 7조8142억원 중 부영주택은 3조845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지원된 전체 주택도시기금 중 49.2%다. 그 다음 순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5.2%를 차지했다.
사실상 부영이 절반 이상(54%)을 가져간 셈이다.
부영주택과 계열사를 제외한 사실상의 2위는 1971억원을 지원받은 중흥산업개발이다. 전체 지원금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장기간 거치기간 부여 등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영주택에게 지원한 선분양 보증액만 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부영주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50대 시공사 선분양보증 현황'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지난 10년간 선분양 보증액은 총 6조5000억원대였다. 이 중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96%에 해당하는 6조2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전 5년간 부영이 받은 선분양 보증액이 3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동안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을 받은 셈이다.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는 분양가격이 결정된 후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