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생리대 666개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이 없다"는 정부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라 소비자 불안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이유로 파리바게뜨에 대해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깜깜이 심사'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된 면세점 특허심사제도가 '민간 주도형'으로 바뀐다. 천식이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 대상에 추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 "생리대 인체 위해성 없다" 결과, 소비자 불안 지속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없다는 보건당국의 전수조사 1차 결과가 나왔지만 역학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생리대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팬티라이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VOCs 검출시험과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번 조사에서 빠진 VOCs 74종의 위해성을 추가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키로 했다.
식약처는 건강 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 통보
고용노동부가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은 11월 9일이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별도로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고용부는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 면세점 특허심사 '민간주도형'으로 확 바뀌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1차 개선안을 통해 면세점 특허심사 방식을 관세청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중 민간위원은 전체의 과반 수준이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선출한다.
회의는 전체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열린다.
정부는 위원회 전체 100명의 명단을 사전에 알리고, 평가항목별 배점도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한다.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한다. 기업별 평가결과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다.
◆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의료비 등 지원
'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로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 대상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천식이 피해로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펼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살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중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이 각각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