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할 과제들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금융위는 우선 창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연간 2만 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권 자본규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은행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가 낮아 규제부담이 적었고, 은행들의 영업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에 쏠려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조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오는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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