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체불임금 지급하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체당지급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반복적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살 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체납 사례를 들며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제대로 지급토록 하고 노동3권을 철저 보장해 임금인상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며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로 33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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