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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본격 유통…'꼼수' 막을 방법은?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붙은 담배가 지난해 말 공장 출하된지 한 달 만에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 담배는 의무적으로 담뱃갑 표면의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그림을 부착하게 했다.
유통 시스템 특성상 새로 출하된 담배가 판매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기존 재고량이 대부분 팔리고 나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점에 진열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증진법에 따른 섬뜩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유통될 시 애연가들이 담배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해 경고그림을 가리면 그만이라는 반응이나, 경고그림이 안 보이도록 진열하는 등 '꼼수'가 제도 도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너무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지지하고 나서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며 "경고그림을 가리고 진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판매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담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현행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하지만 업체나 개인이 담배 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담배 제조·판매업체로서도 수요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반응과 담배 소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 조사 차원에서 담배 케이스 판매량 추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