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위축돼 내수가 어려움을 겪고 내년 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지난 9월 발표했던 전망치(2.6%)보다 0.3%포인트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은 "정치 불안정성은 파급영향이 거대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경기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책 당국이 이같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 소비심리 급속냉각, 경제성장률 발목 잡아
주 실장은 특히 "소비심리의 냉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한국 경제를 버텨왔던 건설경기의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내수경기의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전망을 내놨을 당시엔 국내 경제 주체의 심리가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경제 주체의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감안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당초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투자는 3.9% 증가에서 2.5% 증가로 크게 낮췄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로 돌아선데다 주택 과잉 공급,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서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도 줄어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둔화할 것이란 관측. 기업 설비투자도 대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불투명한 상황.
고용 역시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황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관 효과를 감안하면 서비스업도 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 상반기보단 하반기 '양호' 관측, 수출 수입 모두 증가
다만 내년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경제 상황은 소폭 개선될 것이란 관측.
이른바 '상저하고'다. 다만 하반기 회복세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내년 수출과 수입 모두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4.8%,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수출은 1.0%포인트, 수입은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물가 역시 이전 예상(1.4%)보다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내년 물가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올해(0.9%)보다 물가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 국내 수요 부진 확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주 실장은 "내년 한국 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심리적 요인이 (경기 위축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내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거시경제정책은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 대응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가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